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연주) 소위원회가 TBS 지원 조례 폐지와 예산 삭감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룬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4일 회의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지난해 7월 7일과 29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해당 방송분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지원 조례 폐지와 서울시의 예산 삭감 정책에 대해 이해 당사자인 자사 입장만 일방적으로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날도 위원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다.

김우석 위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결과를 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 영향력이 컸다는 얘기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가 구성되자마자 TBS뿐만 아니라 김어준 씨 프로그램에 대해 여러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의견진술’ 의견을 냈다.

황성욱 위원도 “진행자가 언론 장악이라는 식으로 얘길 했다”며 “그런데 지방선거 공약이나 마찬가지였던 사안을 시민 대표인 시의회가 추진하는 거로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공감했다.

옥시찬 위원은 “법인격으로서 조직은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고 조직이 존폐 위기에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새 정부 들어 방송통신위원회 등 일부 언론 관련 기관에 대해 압박이 가해진 게 사실이고 TBS 예산 지원도 대폭 삭감됐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김유진 위원도 “2021년 언론중재법 논란 당시 대부분 언론사가 매우 비판적인 주장을 폈고, ‘제2의 보도지침’ 같은 과장된 주장을 전하기도 했는데 당시에 심의 제재 받은 방송사는 없다”고 옥 위원에 공감했다.

이광복 소위원장은 “일단 의견진술을 들어보고 판단하자”고 결정했다.

이 밖에도 ‘김어준의 뉴스공장’ 관련 안건이 2건 더 논의됐는데, 대체로 의견이 2 대 2로 갈려 이 소위원장 의견에 따라 의결 방향이 결정됐다.

진행자가 “대통령실 9급이면 국회 5급과 같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 당시부터 함께 일한 직원의 대통령실 채용이 부당하다고 한 작년 7월 18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문제없음’ 의결됐다.

진행자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타깃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단정하면서 동 사건을 비롯한 전임 정부 관련 일련의 수사 등이 문 전 대통령을 법적으로 처벌함으로써 현 정부 지지율 하락을 반전시키기 위한 기획이라고 한 작년 7월 19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문제없음’으로 결론 냈다.

파월 한국군 민간인 학살을 단정적인 사실로 다뤄 민원이 제기된 KBS 1TV ‘시사멘터리 추적’(지난해 8월 7일 방송)도 ‘문제없음’ 의결됐다.

황성욱, 김우석 위원은 “관련 항소심이 나올 때까지 의결 보류하자”고 했으나 이 소위원장과 옥시찬, 김유진 위원은 “국군 측 반론도 다뤄졌고 반론권을 보장하는 후속 프로그램도 제작하겠다고 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