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언론은 국회가 선출한 진실화해위원 6인 중 1인이기도 한 허상수 ‘재경4.3희생자유족회’ 공동대표가 인사검증과정에서 발견된 결격사유로 탈락하여 임명장을 수여할 수 없다는 것이 대통령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소식에 접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대표단과 회원 등 약 20여명이 어제 4월 20일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약 1시간 동안 용산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 인도 앞에서 ‘대통령은 진실화해위원회 허상수 위원을 즉시 임명하고, 과거사기본법 개정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윤호상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은 ‘여는 인사말’에서 “과거사해결문제는 이념과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고 정권교체를 이룩한 윤석열 정부는 7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과거사를 올바르게 청산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관련법)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통과시켜 사회대통합을 이룩하라”고 촉구했다.

허상수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대통령 집무실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 임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뒤 위 기자회견에 합류하여 “전두환 독재체제가 43년 전 위헌적인 악법으로 특정인을 탄압하여 발생한 투옥생활 등 피해를 뒤늦게나마 바로잡고자 최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재심에서 위헌무효법률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나머지 경미한 범죄 역시 집행유예에서 선고유예로 감형된 것을 마치 최근행위 관련 판결인 것처럼 착각하고 결격사유라고 우기는 것은 또 다른 불이익을 강요하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부당한 처사”라고 말했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는 ‘연대사’에서 “지난 2월 24일 국회는 관련법에 따라 공석 중에 있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이하 진실화해위원) 7인 중 6인을 선출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두 달이 다 되도록 단 한 사람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하지 않았다. 그동안 진실화해위원회는 국민혈세로 마련된 예산만 축내면서 회의정족수 미달 등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했다. 작게 보자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크게 보자면, 국회를 무시하고 여야합의마저 깔아뭉개는 아주 위험한 삼권분립 위반이자 불법적 헌법위반행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윤호상 상임대표의장은 대통령 집무실 민원담당에게 기자회견문 등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