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개발 싱크탱크 대전환포럼(상임운영위원장 서왕진)이 오는 28일 오후3시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창립식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대전환포럼은 “탈진영론적 관점에서 국가비전과 정책의 생산으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준비하는 싱크탱크를 표방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집단과 네트워크를 수행하면서 정책개발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대전환포럼은 창립을 기념하여‘윤석열정부 1주년 국정수행 평가 및 대전환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발표했다. 대전환포럼은 정책전문가 26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 윤석열정부 1주년 국정수행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국정비전과 철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조사로 이루어졌으며, 표집은 분야별 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할당표집이었고,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6.0% 였다.

여론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될 수 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수행 평가에서 정책 전문가들은 ‘못하고 있다’에 82.8%가 응답했다.(‘아주 못하고 있다’가 62.2%) 반면, ‘잘하고 있다’에는 3.4%만이 응답했다. 아울러 국정 비전과 철학이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에 78.9%가 응답했다.(‘아주 부합하지 않는다’가 58.4%), 반면, 시대에 ‘부합한다’에는 3.4%만이 응답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3대개혁이 타당하냐는 질문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높았는데, 노동개혁(74.4%)이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다음이 교육개혁(64.9%), 연금개혁(43.5%) 순이었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해보라는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 정책 전문가들은 ‘무개념(19%)’, ‘무능력(15.2%)’, ‘무데뽀(11.8%)’, ‘무책임(7.6%)이라고 언급하여 윤석열 정부를 한마디로 ‘4무정권’이라고 정리하였다. 이어서 시대착오, 검찰독재, 친일보수, 권위주의를 중요한 키워드로 언급하였다.

셋째, 윤석열정부의 위기상황에 대해서 정책 전문가들은 ‘경제 위기’에 대해서 ‘심각하다’(76.3%)며, 국내대응에 ‘문제가 있다’(76.6%)고 응답했다. 그리고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도 ‘심각하다’(76.3%)며,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77.8%)고 응답했다.

국가체제의 대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개혁으로는 첫째, 저출생, 노령화 시대에 부응하는 사회 개혁(40.5%) 둘째, 계층간 갈등해소와 국민통합 추진(31.7%) 셋째,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 개편(29.8%)이라고 응답했다.

넷째, 정책 전문가들에게 국가체제 대전환의 키워드를 2개씩 물어본 결과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는 지속가능성(45%)이었다. 이어서 상생(34%), 공동체(25.6%), 공정(22.5%)이 뒤를 이었다. 지속가능성을 선택한 이유는 ‘미래 세대의 생존과 세계적인 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하여’로, 상생을 선택한 이유는 ‘계층간의 갈등 및 양극화 해소 그리고 행복을 위하여’로, 공동체를 선택한 이유로는 ‘공동체문화와 신뢰 회복을 위하여, 민주에서 공화로’를 꼽았다.

다섯째, 정책 전문가들에게 대통령 리더십의 키워드를 개방형으로 2개씩 물어보았더니, 소통(59.5%)이 가장 많이 나왔고, 이어서 통합(40.8%), 비전(36.3%), 그리고 상식(31.7%)이었다. 소통을 꼽은 이유로는 ‘불통의 시대를 극복하고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해야’라고 응답했고, 통합을 꼽은 이유로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국민통합의 가치를 중시하는 리더십’이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시대변화를 읽고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십을 가져야’하고,‘상식과 합리에 근거하는 리더십을 가져야’라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