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넘게 끌어오던 전기·가스요금이 예상대로 인상된다. 여름 혹서기를 앞두고 냉방비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정부와 여당은 15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2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폭을 최종 결정했다. 요금 인상 16일부터로,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2021년 이후 한전 누적 적자가 45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을 ㎾h당 13.1원 인상했지만 물가 상승 우려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2분기 전기요금 조정을 미뤄오다 소폭 추가 인상 결정을 내렸다. 가스요금은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의 여파로 올해 요금이 동결돼왔다.

이번 인상으로 월평균 332㎾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주택용 저압)으로 월 전기요금을 약 3020(부가세, 전력기반기금 포함)원 가량 더 내야 한다. 가스요금은 평균 3861MJ을 사용하는 4인가구 기준으로 약 4400원의 가스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폭탄’ 수준의 인상 폭은 아니지만 이는 ‘평균의 함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4인 가구의 연평균 전기·가스 사용량을 놓고 인상 폭을 설명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온의 1년 평균은 섭씨 12도이다. 하지만 여름에는 35도를 훌쩍 넘기도 하고 겨울에는 영하 20도에 이르기도 한다. 한여름과 한겨울에 에너지 사용량이 폭증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월 대비 7월과 8월 약 40%가량의 전력을 더 소모한다. 특히 올여름에는 평년보다 더욱 심한 폭염이 한반도를 덮칠 것이라는 예보까지 나와 과도한 전력 사용량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이 맞물리며 ‘냉방비 폭탄’ 이슈가 터질 우려도 크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7월 인상된 이후 10월과 올해 1월, 이달 등 3차례 더 올랐다. 이런 누적 인상분이 올여름 냉방비에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작년 여름보다 훨씬 많은 전기요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번 인상과 함께 취약계층, 소상공인 및 농사용 등 요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한다.

또한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해 냉방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추가 인상으로 고물가 상황에서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더 커지게 됐다.

전기·가스비는 필수 생계비인 만큼 다른 상품·서비스 물가의 간접적인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고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위기가 가중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창양 장관은 이날 대국민 설명문을 통해 “지난 1분기에 이어 다시금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여러분께 부담과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 무거운 마음”이라면서도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