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 이황구 회장(앞 줄 왼쪽에서 4번째)이 지난 4월 3일 루마니아 부다페스트 인민궁전에서 개최된 ‘UNELM FEST 2023’에 참가한 세계노동전문가협회 회원국인 이탈리아, 스페인, 루마니아, 캐나다 노동전문가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제공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황구)가 오는 25일 서울의 과학기술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세계노동전문가협회(WALP, World Association of Labor Professions) 회원국인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루마니아, 캐나다의 노동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해철 위원장과 소속위원인 김형동 의원, 이수진 의원, 이은주 의원, 지성호 의원이 참석하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박홍근 의원과 법률 부대표 최기상 의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등의 내외빈이 참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박홍근 의원, 법률부대표 최기상 의원 등 국회의원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등 외빈이 참석할 예정이며, 500명 이상의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원이 참석한다.
또한 한국노동법학회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 노동관계 법령을 연구하는 교수, 연구자, 학회원들이 대거 참석을 예고해 이번 심포지엄에서 다루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문제, 코로나19 팬데믹 전후의 스마트 워킹 국가별 사례 연구, 국가별 노동분쟁 해결 절차와 노동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당일 행사 1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 기념 총회로 진행되며, 노동법 제정 70주년 기념 공로상을 시상한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노사정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노동 발전에 기여한 한국노총의 김동명 위원장, 이덕우 전태일재단 이사장, 장의성 한성대 교수, 중소기업중앙회 등에게 상을 수여한다.
오후 행사로 진행되는 국제심포지엄의 첫 세션 주제는 「노동분쟁 해결 절차에서의 노동전문가의 역할」이다. 세계노동전문가협회(WALP) 회원국의 사례를 통해 다양한 고용형태 증가, 코로나19 팬데믹이 불러온 노동시장 변화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분쟁 유형과 갈등 양상과 그 해결 절차, 노동전문가의 역할 등을 고찰한다.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안성희 부회장은 “이탈리아의 노동전문가는 노동과 사회보장 분야에서 정부 시스템과 결합한 폭넓은 인증 권한으로 근로계약 단계에서부터 노동전문가가 개입하여 노동 분쟁을 예방하는데 기여하고 있고, 스페인의 노동전문가는 사회법원에서의 소송대리권을 인정받아 노동 및 사회보험 분쟁에 관한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법률적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며, 일본의 사회보험노무사도 개별적 노동분쟁에서 알선조정권한과 노동분쟁관련 소송절차에 소송보좌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률적 권리를 보장받아 노동분쟁해결을 위한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 한국의 공인노무사도 최근 늘어나는 새로운 고용형태와 직장내 괴롭힘 등 새로운 노동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노동분쟁해결절차에서 그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두 번째 세션은 「코로나 팬데믹 전후에 걸친 스마트워크(Smart Work) 변화 양상」에 대한 세계노동전문가협회 회원국 별 사례 연구로 진행된다. 팬데믹 기간을 전후로 한 스마트워크 도입 및 확산 수준,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른 차이, 스마트워크를 이용하는 근로자 유형, 스마트워킹이 가져온 사회적 영향, 현재 동향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한 각 나라별 사례 발표를 통해 스마트워크의 도입 양상과 향후 동향을 비교할 수 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신용훈 정책연구소장은 “이번 스마크워크에 관한 연구는 세계노동전문가협회 회원국 간의 첫 공동연구 성과물로 단지 한 국가의 개별 연구에 그치지 않고 스마트워킹에 대한 각 나라별 추세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나라 노동계의 화두인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따른 노동법의 규율과 ‘팬데믹으로 활성화된 비대면 스마트워크가 과연 사무실 근무를 대체하며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을 파악할 절호의 기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본 행사를 후원하는 한국노동법학회 학술이사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의 발제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에 대한 실무적 쟁점을 다룬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최고의 노동법 실무전문가인 공인노무사들이 노동 현장에서 직접 상담하고 권리구제활동을 펼치며 쌓은 다양한 경험을 살려 법 적용 확대시 예상되는 청소년 노동,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 현안과 확대적용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주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2019년 결성된 이래 곧바로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년간 교류활동이 중단된 세계노동전문가협회 회원국들은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 큰 기대를 보였으며,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세계노동전문가협회는 한국의 국제 심포지엄 행사에서 일회성 사례발표로 끝내지 않고 공동연구과제를 계속 연구하여, 2023년 6월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개최될 이탈리아 노동 컨설턴트 전국 대회(Festival del Lavoro) 및 10월 모로코에서 개최될 인적자원관리 세계 연맹(WFPMA) 총회에서 연구 성과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