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주식회사 대한민국···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지하철 9호선, 우면산터널, 거가대로, 용인경전철 등 민자 사업 조명

입력 : 2023.10.10 22:00

KBS

10일 오후 10시 KBS1 ‘시사기획 창’은 민간 투자 사업의 이면을 조명한 ‘주식회사 대한민국’ 편이 방송된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정부 재정난을 극복하고,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도입된 민간투자제도. 하지만,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자본 우호적인 법률이 만들어진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배당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진행된 민간 투자 사업은 모두 818건. 금액으로는 137조 원에 이른다.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민자사업에 시민들이 낸 이용료는 10조 9,000억 원, 지방정부가 부담한 운영보조금은 약 3조 원.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수치까지 더 하면 이용료와 운영보조금은 더욱 커진다.

누가 민자사업으로 큰 이득을 누리는가? 기업과 정치인, 정부다. 기업은 최소한의 수익이 보장되니 위험부담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정치인은 득표에 도움이 되는 개발 공약을 큰 부담 없이 발표하고, 실행할 수 있다 또, 정부는 재정으로 해야 할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면, 정부 재정이 건전한 것처럼 선전할 수 있다.

민자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장치는 크게 3가지다. 첫 번째, 최소 운영수익보장제도. 경전철이나 도로 등 민자 시설의 장래 예측량을 정해놓고, 실제 통행량이 그에 못 미치면 정부가 80~90%까지는 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 과연 수요예측이 가능하긴 할까? 이용자가 늘어 혼잡을 빚고 있는 공항철도의 이용객 수는 예측치의 28% 수준이다. 국민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2009년 최소 운영수익보장제도를 폐지하고, 최소 비용 보전제도로 변경하지만, 과거 계약은 소급이 되지 않는다. 또, 16개 광역자치단체가 민자사업자에 지급한 최소 비용 보전지급액은 1조 4,869억 원으로 최소 운영수익보장지급액 1조 4,815억 원을 이미 뛰어넘었다.

두 번째, 높은 후순위채권. 민자 시설의 대주주가 민자 시설 운영사에 운영비를 대여하면서 20%~65%의 고금리로 이자수익을 얻는다. 시설 운영사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이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있는 실정. 금리가 무료화 갈등 중인 ‘일산대교’는 20%, 강원도 미시령 터널은 현재 40%에서 오는 2027년이 되면 65%까지 치솟는다. 고금리의 후순위채권으로 운영사의 재정은 피폐해지고, 이를 사용자의 이용료와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채우고 있다.

세 번째, ‘경쟁시설 방지조항’. 민자 시설의 통행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른 시설을 정부 맘대로 지을 수가 없다. 그러려면, 줄어든 통행 수입만큼 민간 사업자에게 보상해야 하기 때문. 인천 제3연륙교가 대표적인 경우다. 제3연륙교가 개통돼 인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사업자에게 약 4,900억 원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현재 운용 중인 411개 민자사업 가운데 409개에 이 같은 경쟁시설 방지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2012년 일본 야마나시 현의 터널 천장이 무너지면서 9명이 목숨을 잃었다. 우리나라 영화 ‘터널’의 모티프가 됐던 ‘사사고 터널 사고’. 이 사고 이후 일본은 전국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안전도와 관리 방안을 검토했고, 그 결과는 참담한 수준. NHK 조사 결과를 빌리면,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의 30%,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의 70%는 예산 부족으로 제때 보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연 다를 것인가? 지난해 정부가 우리나라 사회기반시설의 관리비용을 추산한 결과 향후 30년간 1,014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인구가 감소하고, 세금을 주로 납부하는 생산가능인구는 더욱 큰 폭으로 줄어든다. 이 때문에 현 정부는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으로,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세금으로 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도, 관리권을 민간에 넘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추구하면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이전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대책은 ‘투명한 민자사업 추진’과 ‘사후 검증제도 강화’다. ‘사사고 터널 사고’ 이전부터 일본이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네토모 유지’ 교수는 이렇게 조언한다. “일본은 이미 시기가 늦었어요. 한국은 반드시 ‘인프라 시설 절약’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