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막기 위해 카카오가 시세조종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향후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정보를 받고 이날 오전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 출석했다. 김 전 의장은 카카오 지분 약 1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포함하면 보유 지분은 약 24%로 넓혀진다.

특사경은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의장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9일 김 전 의장의 ‘오른팔’로 알려진 배재현 투자총괄 대표를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했다. 배 대표는 경영권 인수 경쟁 당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특사경의 김 전 의장 수사 결과에 따라 카카오뱅크 대주주인 카카오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대주주(한도초과보유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앞서 2019년 카카오 대주주인 김 전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법제처는 김 전 의장의 ‘개인’은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카카오, 카카오의 최대주주가 김 전 의장이지만 김 전 의장 개인이 직접 카카오뱅크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시세조종 처분이 김 전 의장 ‘개인’이 아니라 카카오 ‘법인’에도 적용된다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