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밤 9시 ‘국민제안경연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공익감시 민권회의’(대표 송운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회장 김선홍),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 외), ‘국민연대’(대표 이근철), ‘언론소비자주권행동’(공동대표 김종학 외),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회장 김장석), ‘기독교개혁연대’(대표 이승원 목사), ‘정의연대’(사무총장 김상민),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상임대표 이호승) 등 시민단체들이 이달 말일 정오까지 “고위공직자 등 헌법정신 준수방안”을 공모·시상하겠다는 등 ‘국민제안경연잔치 최종계획’(이하 계획) 및 그 배경과 취지 등을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배경설명에서 “전시에도 재판 없이 교전 상태가 아닌 비전투인(非戰鬪人) 등 사람을 죽이면, 중대범죄”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제2대 위원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광동이 헌법정신을 파괴하면서까지 역사적 사실과 법리 등을 왜곡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가 상금 300만원이 걸린 ‘호민주권자대상’(護民主權者大賞)을 신설하고, 마감을 연장하여 이달 말 정오까지 ‘고위공직자 등 헌법정신 준수방안’을 공모하여 시상하겠다고 나선 것은 김광동이 그동안 내뱉은 상습적인 망언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김광동은 지난 10월 10일 오후 김만덕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영천유족회’ 회장과 이른바 ‘보도연맹’ 등 사건으로 학살당한 영천지역 유족 등을 만나 “재판도 할 수 없고 법으로 다스릴 수도 없는 전시상황에서는 방화와 살인을 한 적색분자와 빨갱이를 군인과 경찰이 죽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광동은 사흘 뒤인 지난 10월 13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명백하게 그런 취지로 발언했다고 시인했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적대세력에 가담해서 방화와 살인을 저지르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에서 즉결처분이 가능했다”는 발언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예리하게 추궁하지 못했다. 한 때 한솥밥을 먹었던 민주당 의원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김광동을 엄하게 질책하면서 공개사과와 시정약속 등을 받아내지 못했다. 특히, 아직까지는 김광동을 탄핵소추하자고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

이에 분노하고 실망한 위 시민단체들은 “김광동은 역사적 사실과 법리에 반하는 위증성(僞證性) 답변을 한 것이며, 전시에는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모두 죽일 수 있다면서 살인교사죄를 저지른 것과 같다. 사망자집단 명예훼손죄도 저질렀다. 특히, 이 문제로 진화위를 몇 달째 공전시키는 등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도 범했다”고 주장했다.

송운학 대표는 “기본법 제1조에서 명시한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을 열망하다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 및 불안 등을 격은 국민과 함께 다수가 김광동은 물론 이처럼 흠결이 많은 기본법을 개정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액재판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