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 규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자영업자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다.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본격적인 1회용품 사용 규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식당과 편의점, 카페 등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다음달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젓는 플라스틱 막대를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장에서는 무상 비닐봉지를 나눠줘선 안 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1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기간(1년)이 다음 달 23일에 끝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규제가 시행된 지 1년 가까운 기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많았다. 대형 프랜차이즈 등은 본사의 지침을 통해 단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왔지만, 개인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개인 식당과 점포 등의 경우 여전히 1회용품을 사용하는 곳이 많은 상황이다. 자영업자들은 1회용품을 대체할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기에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된다는 입장이다.

업종이나 품목에 따라 제한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똑같이 코팅된 재질인데도 종이컵은 매장 내에서 쓸 수 없는데 종이 빨대는 쓸 수 있다거나, ▶음식 가게에서는 포장 또는 배달 손님에게 무상으로 비닐봉지를 제공할 수 있지만 약국과 도소매업종은 손님에게 비닐봉지 대신 종이봉투를 팔아야 한다는 점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민원이 급증하자 일부 품목에 대해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면서도 “품목별 방침이 정해지면 계도기간 종료 전에 최대한 빨리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환경 단체들은 정부가 1회용품 규제를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도 오히려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40일간 전국의 1회용품 규제 업종의 업소 1409곳을 무작위 조사한 결과 카페의 75%가량이 법을 지키지 않았고, 전 업종의 60%가량이 금지 조항을 어기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계도 기간에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