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경을 넘어오는 마약류 반입 자체를 막기 위해 입국자와 화물 검색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비접촉 방식으로 전신을 3초 만에 스캔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전국 공항과 항만에 설치, 마약 우범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줄어든 세관 검사 인력의 공백을 신변검색기로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펜타닐과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사전 경고 시스템과 의료인 자격정지 행정처분도 도입한다.

우선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사의 처방량과 횟수 제한, 성분 추가 등 처방금지의 조치 기준이 강화된다. 사망자나 타인 명의로 처방과 ‘뺑뺑이 마약 쇼핑’ 차단을 위해 본인 명의 확인과 환자의 타병원 투약 이력 확인도 이뤄지게 된다. 인공지능(AI) 알고리즘 학습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의심 처방·투약사례를 자동으로 추출해 정밀 분석도 실시한다.

의료인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의료인이 먀악 투약으로 중독판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면허 재발급을 위해서는 의료윤리, 의료법 등 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의료인이 마약류관리법의 목적 외 투약·제공 조항을 위반할 경우 12개월의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이 신설된다. 업무정치 처분의 과징금 전환을 제한하며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서울·부산·대전에서 운영중인 중독자재활센터를 내년에 1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치료보호기관 확대와 맞물려 마약류 치료보호 대상자의 치료보호 비용을 급여화하고 치료보호자 수가 많은 병원에 성과보상을 제공한다.

다만 의료계와 수사기관에서는 이번 대책을 이행할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마약 밀입국 단속 강화에 대해서도 세관 인력 뒷받침 없이는 현실적으로 전수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