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이 공동 주최한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1월 23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려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해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재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주제발표는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과 홍섭근 교육정책연구소 디자인 실장이 맡았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기우 실장은 외국의 입법사례와 입법 제안을 중심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헌법을 비롯한 법령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내용이 어떻게 규정돼 왔는지 개관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51호 협약과 OECD 체크리스트를 검토하며,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돼야 할 근거에 대해 설명했다. 외국의 주요 사례에서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이 일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기본권의 하나로서 널리 인정되고 있음에 반하여 유독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도, 인도네시아 등 몇 개 국가에서만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방안의 하나로 가칭 공무원행정중립기본법 제정을 제안하고, 현행 법제 하에서도 공무원의 부양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기본권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의 홍섭근 박사는 “공무원들이 정치적 기본권에 대해 무조건적 금지보다는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민들도 동의할 수 있는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방안에 대해 고민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정치활동 제한으로 파생되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임금 및 처우개선 미비, 정치인들의 부당한 영향력, 악성 민원인들의 요구에 무기력한 대응 순으로 답했다”면서 공무원들이 실생활과 관련한 현실적인 요구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서 그는 “관련 단체나 공무원노조에서 공무원 정치 기본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문조사 결과를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송태수 박사,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김태신 본부장, 공무원연맹의 신동근 수석 부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주제발표와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을 대신하여 류기섭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강조하며 격려사를 했으며, 공무원연맹 임원과 가맹노조 조합원들이 전국에서 참여하여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열의를 대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