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주호민·한수자 부부가 고발당했다.

가로세로연구소와 자유대한호국단은 6일 서울 종로구 사직로 서울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호민·한수자 부부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특수교사가 불법 녹음된 녹취가 재판 증거로 인용돼 지금 유죄가 선고되는 일이 벌어졌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는 모호한 법령이 20년 동안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사분이 유죄가 됐다”며 “이번 기회에 공론화가 돼 특수아동을 지도하고 있는 특수교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교육을 이어갈 수 있게 이번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이어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특수교사에게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며 “재판의 핵심 쟁점인 ‘녹음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주호민 부부의 불법적 녹음파일을 예외적으로 증거 채택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부모의 아이 책가방이 녹음기를 딸려 보내는 행위가 정당화되면 특수교사들은 소극적인 지도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 초래하게 된다”고 했다.

마이크를 이어잡은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는 “주호민·한수자 부부는 명백한 불법도청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곽용헌 판사는 제 정신이냐. 불법도청한 사실을 어떻게 증거로 채택해 판결에 영향을 미치냐”고 했다.

또한 “법에 예외조항을 두게 되면 그건 법이 아니다. 장애인 자식을 둔 것을 무적방패로 삼아서도 안 된다”며 “곽용헌 판사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해 문제를 제기할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주호민 부부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상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만 자녀가 특수아동인 점, 학대의 의심이 존재하였던 정황과 녹취 이외에는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수 없었던 당시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죄형법정주의는 법에 없는 예외적 사유를 인정하여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 상 원칙이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 아니다”며 “형법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처벌을 하지 않는 규정인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특수교사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이날 수원지법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꿈은 특수교사였고 그것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며 “불법 녹음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고 녹음만이 최후 자구책이었는지 확인한 후 판결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주호민·한수자 부부는 지난 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고통스러운 반년이었고, 판결이 나왔지만 상처만 남았다”며 “저는 여기서 마무리되기를 바라지만 A씨가 항소한다고 하니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막막하고 괴롭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