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아리랑TV ‘The Roundtable’ 18회는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진행으로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김해나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북한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대해 조명했다.

북한이 디젤 엔진을 사용한 전술 핵잠수함 개발에 이어 핵추진전략핵잠수함 건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첫 전술핵 공격잠수함이라고 주장하는 김군옥영웅함을 공개하며 핵추진 체계를 적용한 핵잠수함을 도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동안 북한이 핵추진잠수함 개발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 왔지만, 건조 사실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추진전략핵 잠수함은 수개월 이상 수중 작전이 가능해 한국과 미국 본토 주변에서 기습은 물론 보복 핵타격까지 할 수 있다. 하루에도 2~3차례 물 밖으로 나와 디젤 터빈을 돌리고 연료도 주기적으로 공급 받아 발각되기 쉬운 재래식 잠수함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핵추진잠수함은 소음이 적어 일반 잠수함의 작전을 보다 쉽게 피할 수 있으며 뛰어난 작전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 “북한은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함으로써 제2의 타격 능력을 갖추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은 내부 역량을 전술 전략 무기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핵추진잠수함은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제시한 ‘전략무기 최우선 5대 과업’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힌다. 특히 북한이 핵잠수함 강국인 러시아로부터 핵추진잠수함의 기술을 입수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데는 시간, 기술, 비용이 필요 하기 때문에 북한이 자체적으로 핵추진잠수함을 완성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로부터의 핵추진함 기술 이전에 대해 프로그램의 MC이자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교수는 “북한 김군옥잠수함의 이상한 설계와 작전성을 고려해보면 러시아의 핵잠수함 기술 이전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현재 건조하고 있는 김군옥함의 단점을 비교적 빠르게 수정해 위협적인 잠수함이 탄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또한 앞으로 건조될 재래식 잠수함도 수중 지속 작전 능력을 향상 시킬 것이라고 북한은 예고하고 있다. 우리 해군은 북한의 해상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착실히 연구해 왔다.

해군 경항공모함과 함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여러 차례 숙원 사업으로 언급해 왔다. 다만 한미 원자력 협정이 걸림돌이다. 한미 원자력 협정에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이 20%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하고 군사적 목적으론 쓸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기 위해선 한미 원자력 협정을 수정해야 한다. 미국의 지지와 동의를 얻지 못한 핵추진사업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북한에 대응해 방위 역량을 철저히 구축하는 북한의 도발이 우리 안보 강화를 부르고, 또 이것이 북한의 군사 위협을 키우는 안보 딜레마가 지속되고 있다. 김해나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안보 딜레마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공격과 방어 자세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과 한국은 방어, 공격 자세를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남북한은 더 높은 방어적 위치를 드러내기 위해 행동할 필요가 있다” 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