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논평하면서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된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이 프로그램 출연자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호위무사가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에 대해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는데 김 여사에 대해 ‘여사’라고 호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민원이 제기가 됐다.

이에 대해 손형기 위원은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 ‘여사’도 안 붙이고, ‘씨’도 안 붙였는데 이런 것은 진행자가 잡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선기 위원장도 “대통령 부인에 관련해서는 아무리 야당 인사라고 해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 추천 심재흔 위원은 “‘김건희 특검’을 지칭한 것이고 언론에서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선거방심의위는 여권 우위 구도에서 위원 5인이 ‘행정지도’ 의견을 내서 권고 의결이 났다.

선방위는 공직선거법(제8조2) 등에 따라 국회 교섭단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방송사·방송학계·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총선 전 120일인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날인 2023년 12월 11일부터 선거일 후 30일인 2024년 5월10일 까지다.

선방위는 공정성을 고려해 개별 방송사가 아닌 대표성을 갖는 한국방송협회, 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추천해왔던 관행을 깨고 방통심의위가 TV조선이 추천한 인물을 선방심의위원으로 임명한 후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방통심의위에서 추천해 위원장으로 선출된 백선기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류희림 방심위원장 박사학위 지도교수여서 제척대상이라는 비판도 제기가 됐었다.

한국언론학회 등이 추천해 온 학계 추천 심의위원도 ‘한국미디어정책학회’라는 신생 학회 추천으로, 방송기자연합회 등이 추천해 온 언론인단체 추천 위원을 전체 방송기자에 대한 대표성을 띄기 어려운 ‘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으로 바꿨다. 시민단체 몫 심의위원 추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에 설립된 보수성향 언론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에 의뢰를 했다.

한편,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는 23일 성명을 내고 “‘여사’, ‘씨’ 등의 호칭을 붙이지 않은 것이 선거 방송 심의 기준인 ‘정치적 중립’,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그 어느 것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인가”라며 “정치 심의를 멈추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