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29일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국회의원 정수 감축 공약 등에 대해 편파적으로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CBS라디오에 대해 법정 제재 중에서도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1월 16일 방송됐으며, 한 위원장 공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강경 발언에 대해 고정 출연자들이 한 위원장과 정부를 비판한 데다 패널 구성도 야권 2명만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제기가 됐다.

출연자가 일부 매체들의 일방적 보도 내용만을 근거로 법무부의 보도자료가 허위공문서라는 악의적 주장을 반복하며 ‘김건희 특검법’ 관련 여론을 왜곡시켰다는 취지의 민원도 제기됐다.

의견진술에 참석한 제작진은 “전체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편향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으나 여권 추천 위원들은 “해당 방송분만 봤을 때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해 결과적으로 관계자 징계 결정이 났다.

임정열 위원은 “선거 때는 특히 그 중대성에 비춰 언론의 자유보다도 공정성에 비중을 둬야 한다”고, 손형기 위원은 “출연자의 출신 정당만으로 보수, 진보를 나눌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하며 특히 북한 문제는 엄격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방위는 또 야당 소속 특정 예비후보 관련 소식을 다른 후보에 비해 길게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울산MBC ‘MBC 뉴스데스크 울산’ 1월 18일 방송,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당시 총장이 수사진용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1월 15일 방송에 대해서는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 등에 대해 정부·여당 입장을 대변하는 출연자를 제대로 출연시키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된 CBS AM ‘김현정의 뉴스쇼’(1월 9일), 야당이 선거제 결정을 위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를 히틀러(의 행태)에 비교하는 등 부적절한 언급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2월 1일), 야당의 공천 예비후보 검증 단계에서 ‘음주 운전’ 여부를 탈락 기준으로 적용했음에도 공천 심사 기준에서 ’음주 운전‘이 빠졌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TV조선 ’뉴스퍼레이드‘(1월 31일)와 KBS1 ’사사건건‘(1월 31일), 대선주자 선호도가 오차범위 내인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앞섰다‘고 우열을 묘사한 MBC ’MBC 뉴스투데이 1부‘(1월 2일)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가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