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4월부터 KBS2,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도 중간광고가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종합편성채널(종편), 케이블 채널 등 유료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중간광고가 지상파 방송에 허용된다. 지상파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명분으로 삼았다.

지상파방송 중간광고는 1973년 이후 금지됐지만, 현재 종합편성 채널과 케이블TV 채널을 비롯한 유료방송은 중간광고편성이 허용돼 있다.

방통위는 최근 유료방송 광고매출과 시청률은 크게 증가한 반면 지상파방송 광고매출은 급감하는 등 방송환경이 변화했다고 판단했다.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지상파방송의 공적기능 및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등을 위해서는 중간광고에 대한 차별적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자막으로 알리는 경우, 고지자막 크기 의무(화면의 32분의 1 이상)를 부과하는 등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시청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작활성화와 편성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제작주체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통위의 허가를 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까지 확대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중간광고 허용은 단순히 제도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활성화를 통한 시청자 복지제고와 더불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통한 방송한류 확산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지상파방송의 지속적인 경영혁신 노력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달 12일 “협회 조사연구 결과, 중간광고가 도입될 경우 지상파방송은 해마다 1114억∼1177억원의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매년 6000억원을 벌어들이는 KBS TV수신료 활용 방안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KBS가 수신료도 받으면서 중간광고까지 하는 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