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대성(30·강대성)이 소유한 강남 건물에서 불법 성매매 정황이 포착됐다.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승리에 이어 대성도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다.

종합편성채널 채널A <뉴스A>는 지난 25일 방송에서 대성이 지난 2017년 310억에 매입한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며 성매매 알선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이 건물은 2005년부터 유흥업소들이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은 대성이 불법 영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쏠린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만약 대성의 경우처럼 건물을 임대한 후에야 임차인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건물주도 처벌 대상일까.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그렇다’는 취지의 답을 낸 적이 있다.

2014년 당시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성매매가 이뤄지는 사실을 알고도 해당 안마시술소에 건물을 임대해준 혐의로 기소된 건물 소유주 ㄱ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상 건물을 임대한 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도 건물 제공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라며 “성매매 영업에 대한 인식은 그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5, 6층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성매매알선 혐의가 인정되면 건물주 역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해 7년 이하의 범위에서 징역을 선고 받거나 7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성매매업소에 건물을 임대하고 얻은 수익의 대부분이 몰수되거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민법에서는 처음에 건전업소로 알고 임대했다가 임대차 기간 중 성매매 업소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남은 임대차 기간에 상관없이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민법 제654조에 따른 제610조 제1항의 준용)

대성의 부동산 대리인은 “대성은 건물주일 뿐 영업과 무관하다. 불법 유흥업소로 확인될 경우 임차인들과의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강남구청은 “건물의 용도대로 유지관리를 해야 할 의무는 건축주(건물주)에게 있다”며 대성의 건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군 복무 중인 대성은 26일 오전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성실히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성은 “가장 먼저 군 복무중에 이런 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된 점, 여러분들 걱정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며 “보도내용의 본 건물은 제가 입대 직전 매입 후 지금까지 제 명의로 되어있는 건물이다. 매입 후 거의 곧바로 군입대를 하게 되었고 이로인해 건물 관리에 있어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 건물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