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게임 사전심의 독소조항 폐지 언제되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게임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여부에 업계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된 게임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두 번의 국회를 거치는 동안 '4대강' 등 주요 정치현안에 밀려 결국 9월 정기국회로 넘어왔다.

현재 게임법 개정안 통과를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곳은 모바일 게임업계다. 게임법 개정안에 스마트폰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의 사전심의를 폐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사전등급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하루에도 수십~수백개씩 등록되는 오픈마켓의 게임을 일일이 사전심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와관련 애플과 구글은 사전심의에 대한 제재와 부담감을 이유로 국내에서 오픈마켓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했다. 굳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한국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사전심의제도에 별도의 비용과 시간을 투자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스마트폰 특수를 기대했던 국내 모바일 게임업체들에게 국내 시장은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 돼 버렸다. 더욱 큰 문제는 스마트폰·태블릿PC 시장의 급부상에 따라 전세계 콘텐츠 시장이 재편되는 와중에 국내 업체들이 경쟁 동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모바일게임업계의 대표주자인 컴투스의 경우 올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분기 대비 76.3%나 감소했다. 컴투스와 함께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게임빌도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분기 대비 0.03% 성장한 35억원에 그쳤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54억원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수치다.

이같은 상황에서 게임법 개정안 통과가 또다시 미뤄질 경우 모바일게임 업계가 입는 타격은 불 보듯 뻔 한 일이다. 특히 내년 중순이면 국내 시장에서 스마트폰과 피처폰의 비율이 비슷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모바일게임사들의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때문에 모바일 게임업계는 게임법 개정안 중 논란 여지가 많은 게임중독조항 등은 차치하더라도 오픈마켓 자율심의 조항만을 우선 처리해 줄 것을 바라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게 현실이다. 이번 정기국회에도 4대강 사업 등 주요 정치 현안외에 국정감사, 20개국 정상회담(G20) 등 바쁜 일정으로 통과를 낙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3개월이 지난 2011년 초에 발효돼 늦은 감이 있다”며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게임산업이 경쟁력 확보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