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전 프로게이머 출신으로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홍진호는 지난 5일 ‘스포츠경향’의 단독 보도로 상표권 위반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밝혀졌다. 홍진호가 가맹사업자로 있는 PC방 프랜차이즈 업체가 이미 상표등록이 돼있는 다른 업자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고소인 측은 홍진호를 비롯해 홍진호가 운영 중인 PC방 프랜차이즈의 대표 등을 함께 고소했다. ‘스포츠경향’은 당시 기사에 반론권 보장을 위해 홍진호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홍진호의 입장을 받아 함께 게재했다.

이 입장에 대해 이번에는 고소인 측 변호인이 입장을 전해왔다. 고소인 측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용산법률사무소의 선종문 변호사는 최근 ‘스포츠경향’과의 통화에서 소송의 자세한 내막과 함께 피고소인의 입장을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이하 선종문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고소인의 현재 지위를 알려달라.

“고소인은 주식회사 쇼타임엔터테인먼트 및 주식회사 지앤미디어의 대표로 2017년 9월15일 관련 등록상표를 출원해 지난해 9월3일 상표권설정이 등록된 사람이다.”

- 지난달 14일 피고소인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소인 측 PC방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인 포항점 두 곳에 발송했다. 이미 상표권이 고소인 측에 속해있음에도 계속해서 그 상표를 이용해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내용증명 요청이었다.”

- 홍진호 측은 아직 고소사실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당시 밝혔는데.

“고소인은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냈고 이후 지난 4일 홍진호의 매니저와 통화를 했으나 아무 연락이 없었고, 이튿날에도 문자를 보냈으나 답장은 없었다. 현재로서는 고소사실 통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우리 측에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 홍진호 측이 과거 상표권 부분은 합의가 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는데.

“먼저 관련 합의는 없었다는 점을 밝혀둔다. 다만 피고소인 측 프랜차이즈 이사가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역으로 고소인 측에게 255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소인 측이 고소인에게 위반행위 일부터 종료일까지 위반행위를 한 가맹점 별로 1일당 5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피고소인 측은 고소인에게 지난해 10월31일까지는 손해배상금을 지불했으나 11월1일부터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 홍진호 측에서 상표와 관련된 사실을 고소인 측에 통지하고 업무를 진행했다고 했는데.

“위와 같은 통지는 없었다. 오히려 손해배상금도 현재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피고소인의 프랜차이즈 업체에도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으나 무대응이었고, 지난달에도 해당 업체 이사 및 직원에게 연락했으나 답변이 없었다. 현재 고소인은 지난 6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고소인 진술을 마쳤다.”

- 고소인 측의 입장은 어떠한가.

“피고소인들은 이 사건의 상표권자인 고소인에게 어떠한 손해배상의 의사도 밝히지 않고, 상표권 침해행위를 지속하는 등 상표 사업자의 업무상 신용을 훼손하면서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수요자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고소인은 이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고 처벌을 계속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