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정준영 몰카’로 알려진 불법 촬영물 확산을 우려해 경찰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19일 전국 경찰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불법 촬영물 유포 행위 및 불법 촬영물 등장인물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 생산·유포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물·허위사실 유포행위는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라며 “불법촬영을 하거나 게시·유포하는 자,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하는 범죄자는 반드시 검거해 처벌받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불법촬영물 유포시 5년 이하의 징역·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가능하다.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7년 이하의 징역·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단순히 게시글·댓글로 모욕, 조롱하는 행위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불법 촬영물 등을 호기심에 공유해도 유포죄가 성립되며, 불법 촬영물을 올리라고 부추기는 행위 역시 교사 또는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8일 정준영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영장 청구 후 통상 이틀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정준영에 대한 구속심사는 오는 21쯤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