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수 서태지(40)가 건물 신축과 관련해 시공사와 벌인 법적분쟁에서 서태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강승준 부장판사)는 1일 서태지가 시공사 ㄱ사를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서태지가 20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ㄱ사는 건물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대지와 건물에 출입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민법상 도급인(공사를 맡긴 사람)은 수급인(공사를 하는 사람)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계약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ㄱ사가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서태지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밝혔다.

또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ㄱ사가 서태지로부터 더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금을 받기 위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ㄱ사의 유치권 행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태지는 지난 2010년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주택을 짓기로 하고 ㄱ사와 계약한 후 공사대금으로 17억여 원을 먼저 지급했다. 그러나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인 지난해 4월30일까지 건물이 완공되지 않자 11월 계약을 해지했다.

ㄱ사는 서태지의 이 결정에 대해 “설계변경 요구 등 서태지 측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해지는 부적법하다. 그리고 공사대금 역시 모두 받지 못했다”며 출입구를 봉쇄한 채 건물 점유에 들어갔고 이에 서태지는 지난해 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