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실현되는지 사망하는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법원이 정의가 아닌 다른 것을 채택하게 된다면 그날로 사법부는 사망할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이 1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출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 대가로 430억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은 뇌물죄의 주범 이재용에 대한 구속 영장을 즉각 발부해야 한다”며 “특검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사항보다 정의를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만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이유 또한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그동안 사법부가 경제를 고려한다는 논리로 기업인들의 온갖 추악한 범죄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했던 관행이 ‘최순실 게이트’를 불러왔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만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 후 16∼17일 시민 2만4382명으로 부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한편, 보수단체들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 및 기도회를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에서 ‘국가 비상사태 긴급 기자회견 및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열고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임원진을 대상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해 대한민국의 침체한 경기가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며“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제가 어려운데 정의가 어디에 있느냐”며 “경제가 어려울 때는 경제를 살리는 게 정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