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겸 가수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인 ㄱ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받았다는 보도에 ‘리벤지 포르노’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인 리벤지 포르노는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것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별법)에 속한다.

대다수 피해자는 자신이 나온 영상이나 사진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삭제가 쉽지 않아 그 피해가 크다.

그렇다면 리벤지 포르노를 행한 가해자의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리벤지 포르노’는 2013 성폭력특별법 개정 이전에는 관련 처벌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합의로 만들어졌다면 무죄 처리를 했으나, 2013년 개정 이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실제로 공개되지 않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된다.

그러나 해당 범죄는 징역형보다는 벌금형 판결이 많아 법의 실효성 문제에 있어 논란이 불거져 왔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는 증가 추세인 데 반해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 점도 함께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2017년 9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 더욱 강화된 처벌 대책안을 마련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유포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유포된 영상에 관한 삭제 비용을 부담한다. 기존에 있던 벌금형을 없앤 것이다. 피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선 차단’ 조치 후 3일 이내에 긴급 심의를 진행한다. 정보통신사업자도 불법 영상물의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한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처를 한다.

그러나 현재 이런 내용을 담은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 대책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한편 4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ㄱ씨는 두 사람이 다퉜던 날 구하라에게 “연예인 생활을 끝나게 해주겠다”면서 카카오톡으로 사생활 동영상을 보냈다. 이에 구하라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ㄱ씨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구하라는 해당 매체에 “연예인 인생과 여자로서의 삶에 대해 (생각하느라) 복잡했다”면서 “제가 낸 상처는 인정하고 처벌받겠다. 하지만 그는 협박범”이다 라고 말했다.

ㄱ씨는 9월 13일 0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빌라에서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구하라와 ㄱ씨를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해 둘 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다.

구하라는 9월 27일 ㄱ씨를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다시 고소했다. 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